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1.(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8.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8. 27.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0년9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성용원 복지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도모 및 장애인이 지역사회  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지원을 강화하고,

❍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수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적 관리역할 기구인 인천광역시 장애인전환지원센터의 설치ㆍ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자립생활 체험홈”을 “자립생활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2조제5호, 제9조제6호 및 제16조)

나.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지원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함.

(안 제18조의2 신설)

다. 「장애인 전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르면 장애유형․장애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현황】

❍ 市 인구 : 2,945,565명(외국인 미포함)

❍ 장애인 등록인구 : 145,591명(市 인구의 4.94%) , 남 86,883명 / 여 58,708명

❍ 유형별 분류

(2020. 7월말 기준, 단위 : 명)

지체	시각	뇌병변	청 각 · 언 어			발달장애
			계	청 각	언 어	계	지적	자폐성
68,837	13,759	13,197	23,997	22,527	1,470	12,275	10,687	1,588

신장	정신	장 루·요 루	간	호흡기	뇌전증	심장	안면
5,753	4,823	844	675	625	401	256	149

* 지체 > 청 각 > 시각   >  뇌 병 변 > 지적 > 신장 > 정신 > 자폐성 > 언어 > 장루·요루 > 간 > 호흡기 > 뇌전증  > 심장  > 안 면

❍ 장애정도별 분류

(단위 : 명)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53,061 (36.4%)	92,530 (63.6%)

❍ 2018년 3월 중앙정부의「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과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자립을 원하는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자립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생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 주거생활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전환․정착․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적 관리역할 기구인 장애인 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제1장 총칙 안 제2조(정의),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안 제9조(센터의 사업),

제5장 지역사회 통합 안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 자립생활 체험홈 → 자립생활주택

- 안 제2조 제5호의 정의와 안 제9조 제6호의 사업 명칭, 안 제16조의 제목과 조 제목외의 부분에서 “자립생활 체험홈”을 “자립생활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임.

- 현재 ‘체험홈’은 2가지로 운영(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시설 체험홈)되는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주택 임차를 통한 거주공간을 의미하는 ‘자립생활 체험홈’과 장애인 거주 시설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거주시설 체험홈’이 있음.

□ 【체험홈】

구 분	운영자	시 설 확 보	시설수
자립생활 체험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IL센터) 및 법인	주택임차 (시비지원, 군․구 계약)	9개소
거주시설 체험홈	거주시설장	체험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설치한 주택 (국비지원)	13개소

※ 자립주택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지원하는 거주공간

- 이는 일선 현장에서의 개념 혼동방지와 구별을 위해 ‘자립생활 체험홈’의 명칭을 ‘자립생활주택’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자립생활의 체험과 적응훈련(6～24개월)기간 동안의 거주 공간인 ‘자립생활주택’과 일정한 기간(최장 5년) 동안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 연계․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거주공간을 의미하는 ‘자립주택’이 있음.

자립생활주택

(종전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주택

1. 정의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 공간

1. 정의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지원하는 거주 공간을 말한다.

2. 거주기간 : 적응훈련 6 ~ 24개월

2. 거주기간 : 최장 5년

3. 군구별 현황

구분	계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시설수	9	2	1	2	1	3
입주 정원	24	5	3	6	2	8

3. 군구별 현황

구분	계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시설수	6	1	1	3	1
입주 정원	15	3	3	7	2

- 참고로, 현재 인천시에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시행중인 사업의 추진 절차로는 ‘단기 체험홈’에서의 단기 체험(6개월 이내)과 ‘자립생활주택’에서 적응훈련(6～24개월)기간 동안 거주하며, ‘자립주택’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연계․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최장5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자립정착생계비 및 초기정착금의 지원’(‘20.8월 현재 11명), 임대주택 거주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더불어 살기 위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업추진 절차(용어변경 적용) 】

시설거주		➩		➩		➩		➩
			단기 체험홈 단기체험 (1~6개월) 동구,연수구		자립생활주택 적응훈련 (6~24개월)		자립주택 주거 무상지원, 자립역량 강화 (최장5년)		지역사회 정착 장애인 사례관리 (초기정착금 지원, 자립정착생계비, 임대주택 거주 등)
재가

□ 연도별 자립인원 및 초기정착금 지원현황

(2020.8월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퇴소 전 거주유형				퇴소 후 자립유형
		자립생활주택 (종전 체험홈)	자립주택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전(월)세	영구임대	임대주택 (LH)
2014년	3	1	1	1	-	2	-	1
2015년	5	1	3	1	-	1	1	3
2016년	8	6	-	1	1	1	6	1
2017년	5	5	-	-	-	3	1	-
2018년	10	3	5	1	1	2	1	7
2019년	5	4	-	1	-	3	-	2
2020년	11	2	3	6	-	5	3	3

※ 2019년부터 초기정착금 지원 상향(6,000천원→8,000천원)

❍ 안 제18조의2(주거생활의 지원)

- 안 제18조의2 제1항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제2항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이며, 제3항에서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8조의2 제1항은「주거복지법」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 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거복지법」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 9 생략

- 안 제18조의2 제2항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 증가와 관련단체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자립생활 체험을 마치거나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단기 체험홈의 자립체험을 마친 입주희망자에게 인천도시공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주거를 지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과 공공서비스가 결합한 다양한 장애인 주거모델 사업 등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420 장애인차별 인천공동투쟁단 2019년 정책요구안」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요청 등

「‘20년도 장애인 주거연계 시범사업」

- 인천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계획(2019~2023년)의

‘탈시설 체험주택단지(가칭)설치’사업을 ‘장애인 주거연계 시범사업’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함.

(‘19.4월 제1차 장애인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회의)

- 주요실적 : 연수구 선학 해드림 임대가능 공급 물량(인천도시공사 연계) 6호 등

- 안 제18조의2 제3항은 필요할 경우 사업관련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과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18조의3(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 안 제18조의3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전환․정착․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 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과 지원센터의 업무를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인천광역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 정책과제(1-1)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직접수행과 모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수행,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시설, 행정기관 등과의 소통 및 연계를 총괄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군․구별 현황(10개소)

구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시설수	10	-	-	1	1	2	2	2	2	-	-

장애인 전환지원센터(가칭)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53조, 제54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3조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조,제9조,제35조,제53조

- 주거기본법 제3조

- 인천광역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2019~2023년)

□ 주요기능 및 사업

1. 권익옹호 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2.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3.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

훈련

5.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6. 자립생활체험홈(실) 운영 지원

7.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자립지원 서비스)

□ 주요기능 및 사업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전환·정착·       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2.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3.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상담·교육, 단기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전수 조사 실시

5.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 계획        수립 및 집행

6.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장애인 전환지원센터의 주된 수행 업무를 보면 장애인의 주거 지원 등을 기반으로 자립생활의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센터와 같은 각종 기구나 위원회의 경우 목적과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명칭을 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장애인 복지정책 싱크탱크, 컨트롤타워 역할 기구 설치운영 광역자치단체

서울(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부산(장애인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전환지원센터’ 명칭에 있어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할 것으로 보임.

-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용어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전환지원센터”를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의3 제목 중 “장애인 전환지원센터”를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로 한다.

안 제18조의3제1항 중 “장애인 전환지원센터”를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5. “자립생활주택”--------------- ----------------- ------------------------------------------------------------.	5. (개정안과 같음)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6. ∼ 10. (현행과 같음)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자립생활 체험홈(자립주택 포함) 사업 7. ∼ 11. (생 략)	제9조(센터의 사업) ---------------------------------------. 1. ∼ 5. (현행과 같음) 6. 자립생활주택------------------------- 7. ∼ 11. (현행과 같음)	제9조(센터의 사업) ---------------------------------------. 1.∼ 5. (현행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 11. (현행과 같음)
제16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자립생활주택------------.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3(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8조의3(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1.～7. (생략)	1.～7.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자립생활 체험홈”을 “자립생활주택”으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자립생활 체험홈”을 “자립생활주택”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을 “자립생활주택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립생활 체험홈”을 “자립생활주택”으로 한다.

제5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3(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전환·정착·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2.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3.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상담·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전수조사 실시

5.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6.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를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6. ∼ 10. (생 략)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자립생활주택”------------- ------------------------- ------------------------- ------------------- 6. ∼ 10. (현행과 같음)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자립생활 체험홈(자립주택 포함) 사업 7. ∼ 11. (생 략)	제9조(센터의 사업) ---------------------------------. 1. ∼ 5. (현행과 같음) 6. 자립생활주택------------------- 7. ∼ 11. (현행과 같음)
제16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 --------------------------- --------------------------- --------------------------- ----------자립생활주택------ -------
<신 설>	제18조의2(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3(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전환·정착·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2.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3.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상담·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전수조사 실시 5.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6.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를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